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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차량 및 중차량 통행허가 (Overweight /Oversize Permit) 문헌링크서비스 제한차량 및 중차량 통행허가 시스템은 우리나가 선진국에 비하여 관리면 기술적인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.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. 좋은 문헌이 있으면 여기서 링크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Auckland, NZ Over-dimension & overweight permits (at.govt.nz) Murhphy et al. Univ of Texas at Austin (2012) Oversize/Overweight Vehicle Permit Fee Study Government of South Austalia SA.GOV.AU - Oversize and overmass veh..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0. 1. 1.] [대통령령 제30301호, 2019. 12. 31., 제정] 국토교통부(시설안전과), 044-201-4997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대상) ①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교통시설: 도로, 철도, 항만 및 공항 2. 유통ㆍ공급시설: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, 방송ㆍ통신시설, 공동구 및 송유설비 3. 방재시설: 하천 및 저수지 4. 환경기초시설: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..